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9월20일 35번

[공동주택관리실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가 신청하고 시ㆍ도지사가 허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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